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그림, 사진, 일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로는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등이 있으며, 단 몇 개의 키워드 입력만으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로 만든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는가?’, ‘상업적으로 써도 괜찮은가?’와 같은 법적 질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 여부, 실제 분쟁 사례, 상업적 활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가 만든 이미지, 저작권이 인정될까?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이미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며,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Midjourney에 단순히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두막집”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생성된 이미지라면,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구도 해당 이미지를 독점하거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AI 이미지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까?
창작성 있는 프롬프트나 후작업이 관건
일부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 창의적인 판단이나 실질적인 편집을 가한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AI 이미지 생성 후 포토샵으로 디테일한 후작업 진행
여러 이미지를 조합하고 편집하여 새로운 콘텐츠 제작
기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창작 의도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구성
이러한 경우에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저작권 등록이나 권리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분쟁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논란, 실제 사례는?
AI가 만든 이미지로 수상 → 상 받은 작품이 저작물일까?
미국에서 한 작가가 Midjourney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미술 공모전에 출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수상까지 했지만, 이후 AI 생성 이미지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작가는 수상 자격 박탈은 받지 않았지만, 해당 이미지가 ‘진정한 예술작품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의 스타일을 무단 학습한 AI
또 다른 사례로, 여러 예술가들이 AI 생성 플랫폼이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는 방대한 인터넷 이미지를 학습하여 스타일을 재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학습된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AI가 만든 이미지라고 해서 저작권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AI가 학습한 데이터 출처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는 서비스 약관 따라 달라진다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마다 이용약관이 다르며, 상업적 사용 허용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DALL·E (OpenAI):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만,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함
Midjourney: 유료 이용자에 한해 상업적 사용 가능. 무료 이용자는 제한 있음
Stable Diffusion: 오픈소스 기반이지만, 플랫폼별로 생성물 사용 조건이 다름
따라서 블로그, 유튜브 썸네일, 전자책 표지, 온라인 쇼핑몰 이미지 등 상업적 활용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각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이미지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 리스크
유사 이미지 존재 여부
AI는 기존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 존재하는 이미지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 이미지가 타인의 저작물일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AI가 생성한 인물 사진이 실존 인물과 닮거나 특정 유명인을 연상시키는 경우,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제품 포장 등 상업적 활용 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포함된 정보의 책임
일부 AI 생성 플랫폼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캐릭터 스타일로 고양이 그리기”와 같은 프롬프트는 디즈니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 이미지,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
AI 이미지로 인한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용약관에 ‘상업적 사용 허용’ 명시 여부 확인
이미지를 만들기 전, 반드시 해당 AI 서비스의 이용약관 또는 FAQ를 확인하여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미지 유사도 검색 도구 활용
생성된 이미지가 기존에 존재하는 저작물과 유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Google 이미지 검색이나 TinEye 같은 유사 이미지 검색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재가공을 통한 창작성 확보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단순히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일부 요소를 편집하거나 합성하여 독창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료 이미지보다 AI 이미지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정리된 무료 이미지 사이트(픽사베이, 언스플래쉬 등)보다, AI 이미지가 더 저작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AI 이미지 생성은 디자인 작업을 크게 단축시키고,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라고 해서 모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AI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플랫폼 약관에 따라 사용권한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국내법상 AI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다양한 판례와 제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AI는 단순한 도구일 뿐,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블로그에 활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